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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기초수급자 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조건 정리

by carking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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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우신 기초수급자 분들의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LH주택공사, 또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 어지는 질 모르기에 조건이 성립되어도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영구임대아파트나 전세,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3가지의 형태로 나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전세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각 임대를 해주는 조건과 자격이 다르기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기본 목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들이 겪는 생활에 어려움을 덜어내고자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 정액 이하인 자
  •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입주자 선정을 하는 방식은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한 종합 점수 순으로 선정합니다. 가구원수나 가구주 연력, 거주기간, 가구원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등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이나 문의는 SH공사LH공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SH공사, 인천은 IH공사 등 지역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며, 각 거주지역마다 LH공사 지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전세매물에 대하여 주택도시공사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며, 1순위, 2순위로 나누어 당첨자를 선별합니다. 추가로 주민등록상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1순위: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 2순위: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의 거주 지역에 올라와 있는 전세 매물에 대한 전세금을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지역마다 지원금에 대한 차액이 있으며,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신청자 모집은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있으니 LH임대분양정보 어플을 이용하여 공고를 수시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목적은 SH공사와 LH공사가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여, 보수하여 저렴한 가격에 저소득계층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어려운 생활고를 도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실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등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 1순위: 기초 생활 생계, 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매입임대주택은 임대를 하게 될 경우, 최초 2년부터 계약이 시작되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최장으로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만약 입주하는 세대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금액은 시중에 나와있는 다른 매물에 비하면 30% 정도의 수준으로 많이 저렴하고 최대 시중 전세금액 80%까지의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의 3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의도와 순위 선별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들은 현장 상황에 따라 모집하는 공고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시로 안내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본인 상황에 잘 맞는 주택을 선별하여 좋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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