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차 과정 알아보기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러한 일을 겪고도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중 형사사건 및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무엇일까요?

형법에 적용이 되는 사건에는 폭행죄나 사기죄, 절도죄, 살인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범죄에 해당되는 사건들은 형사사건이라 말하며, 국가가 사전에 정의해 놓은 항복 및 처벌규정은 형사법 및 형법이라고 칭합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 수사를 하며, 검사의 처분 및 기소, 기소 후 법원 재판 과정 등의 절차를 정해놓은 게 형사소송 법률입니다.

형사사건은 피의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측에서는  본인 혹은 변호사등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증거 등을 정확하게 따져 심판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구속, 불구속, 입건, 체포, 기소, 재판 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범죄가 발생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 고소나 고발을 통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는 경찰 및 검찰이 진행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한 재판 후 형 집행 순서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큰 사고 및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및 검찰 측에서 수사를 바로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고 규모가 작은 사건등에 대해서는 제삼자의 고발이나 피해자의 신고 및 고소등으로 인해 시작됩니다.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미미한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 기소우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기소유예를 검찰 측에서 처분을 하게 된다면 사건은 종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소를 처분하였다면 피의자의 신분은 피고인으로 바뀌어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증거나 상황 등으로 인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피고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진행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형사소송기간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재판으로 무죄를 판결받았다면 확정판결이 된 시점부터 1년 이내 판결 내린 법원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원 측에서는 청구할 보상의 존재가 있다면 보상을 해주게 되며, 보상 결정 송달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검찰청에 보상 요구 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 및 형사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입증이 가능하니 자료수집에 신경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