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통과 발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종을 더욱 강화하고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K칩스법이 이번 30일 국회 본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광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산업 세액공제율을 높이라는 특별 지시를 한 뒤 약 3개월만입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 회의를 연 뒤 K칩스법을 상정하여 재석의원 23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3표, 기권 39표로 통과하였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할 수있도록 K칩스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로는 반도체나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 등의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고

 

이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8%로 제시하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세액공제율 상향을 특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지분의 10%에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