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념 종류 절차 총정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소송이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사소송이 도대체 왜 어렵고 힘든 것인지 이해를 돕고자 민사소송의 기본 개념부터 민사소송의 종류, 절차 및 재판의 기간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기본 개념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법적으로 정해 져 있습니다. 원고는 그 주장을 입증을 하기 위해 반드시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하면, 피고는 그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해야 합니다. 입증을 하기 위한 여러 증거나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내용 중 하나라도 반박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민사 소송의 법은 원고보다 피고에게 훨씬 유리하기에, 애초에 민사소송 자체가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종류

민사소송에는 크게 3가지의 종류로 나뉩니다. 

• 소액재판
  • 판사가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는 규모의 재판은 신속한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1명의 판사만 재판장에 나섭니다. 이는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민사단독
  • 소액재판처럼 신속하고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재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금액이 비싸진 않으며, 보통 3천만 원을 초과하긴 해도 2억 이하인 경우에도 1명의 판사만 재판장에 나섭니다. 
• 민사합의
  • 청구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였으면 3명의 판사가 재판을 보게 됩니다. 합의부를 구성하여 합의 및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1심의. 경우는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소액사건이나 민사단독은 2심은 지방법원에서 진행하며, 소액재판, 민사단독, 민사합의의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장 제출 (원고가 제기하는 소송에 대한 서면 제출) / 소장 제출 이후 판사님을 대면하기까지 최대 3달 소요
2. 송달 (법원에서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
3. 답변서 제출 (원고의 공격을 피고가 방어할 수 있는 답변서를 작성 및 제출)
4. 제1차 변론기일
5. 준비서면 (변론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및 준비)
6. 제2차 변론기일 (1차 변론기일부터 2차 변론기일까지 최대 6주 소요)
7. 준비서면
8. 최종 변론기일
9. 항소 (판결문 송달받은 이후 2주 내 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보통 3심에서는 주장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보통 2심 판결문이 최종 판결문이라 해도 되며, 3심에서는 2심 판결문에 대한 확정을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3심에서는 어떠한 주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3심에서 만약 사실에 대한 입증이 빈약하거나 무관하다고 생각된다면 다시 2심으로 바꿉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에 대한 개념 및 절차, 과정과 민사소송에 대한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민사소송 자체가 피고에게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장에 대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때론,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기각될 경우 피고 측에서 무고죄로 소송을 걸 수 있으니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