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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지방세 종류 납부 및 환급방법 정리

by carking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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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의무로 인해 납부하는 세금에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를 하면서도 어디에 쓰이는지, 꼭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지방세의 용도나 종류, 지방세 납부방법과 지방세 초과납부 환급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적으로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 지방세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유지 및 개선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이 지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는 정부를 위한 납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민세는 지역을 위한 납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나 군, 구 등의 지역의 발전 및 유지는 보통 지방세의 자금으로 운영됩니다

 

지방세 용도

지방세의 용도에는 도로개설이나 주변환경 개선, 상하수도 시설, 쓰레기 처리 등 눈에 쉽게 보이는 내용도 있지만 사회복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만약 지방세를 이용하여 이러한 과정이 생기지 않았다면 도로는 온통 쓰레기천지에 인도나 차도, 신호등 등이 지금 같지 않았겠지요.

  • 지방세 용도
    • 인도, 차도 개선
    • 쓰레기 처리
    • 하수도 시설 관리
    • 사회복지 등의 복지 사업
    • 주변 환경 개선

추가로 가로등이나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사회복지시설 운영, 건물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 등도 모두 지방세 자금이 사용되니 의외로 많은 부분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지방세 종류

지방세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세나 취득세, 주민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배에도 소비세를 포함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교육세 등의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 보통세
    • 취득세
    • 레저세
    • 등록면허세
    •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
  • 주민세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득세

보통세에는 취득세나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의 항목이 있으며, 목적세에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하는 내용은 보통세와 목적세는 도에서 관리하며, 재산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는 시나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에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주민세는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납부

구청이나 시청, 재산세는 부동산 등의 오프라인 방문을 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은행계좌 자동이체
  • 인터넷 및 인터넷뱅킹 납부
  •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 (ARS)
  • ATM 입금

만약 초과납부를 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 있으며,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으니 아래 순서에 맞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초과납부 온라인 환급 방법
    1. 세금처리 사이트 접속
    2. 환급 신청 - 환급 가능한 금액 조회 및 신청
    3. 지방세 - 계좌 입력 후 환급
  • 초과납부 오프라인 환급 방법
    1. 신분증 지참 후 은행 방문
    2. 초과납부 환급금 수령

의외로 간단하게 초과납부에 대한 환급을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지방세를 미납하게 되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방세의 용도, 종류, 납부방법 및 초과납부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어 납부를 하고는 있지만 어디에 쓰이는지 꼭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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